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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양평 공무원 사망…무슨 일이?

2025-10-11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관련 소식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아는기자 이어갑니다. <br><br>1. 송 기자, 이번에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은 누구입니까? <br><br>이번에 숨진 공무원은 50대 남성으로 현직 양평군 면장인데요. <br><br>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이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이 특혜 의혹의 배경이 되는 시점인 지난 2016년에 당시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<br><br>1-1.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<br><br>당시 김건희 여사 모친의 가족 회사가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인데요. <br> <br>통상 개발부담금은 사업종료 시점 땅값에서 개발비용과 기부체납금 등을 뺀 개발이익의 20~25%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<br><br>2. 숨진 공무원 조사는 언제 이뤄진건가요? <br><br>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일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. <br><br>특검이 공개한 당시 조사 일정에 따르면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조사가 이뤄졌고요. <br> <br>오후 11시 10분쯤부터 시작된 조서 열람은 다음날 새벽 0시 52분쯤 마무리되면서 모든 조사가 완료됐습니다.<br> <br>특검은 추가 조사가 예정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3. 조사를 받은 뒤 약 일주일 뒤에 숨진 채 발견된 건데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? <br><br>경찰은 "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"는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, 자택 화장실 안에서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. <br> <br>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에 따르면, 고인은 조사 이후 불안정한 심리가 계속됐다고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요. <br> <br>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, 변호인에게 "특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서에 적었다", "특정 진술을 계속 강요해 힘들었다"고 토로했다고 합니다.<br><br>4. 특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<br><br>특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회유나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<br>입장문에 따르면 조사는 오후 8시 50분쯤 고인의 동의를 얻어 계속됐고 점심과 저녁, 2번의 식사 시간과 휴식도 3번 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특검은 무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<br> <br>"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이미 확보하던 상태라, 강압적으로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"는 논리입니다. <br><br>"조사 종료 시각, CCTV, 조사 녹화 파일을 공개하라"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서 특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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